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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65억원 탈세' 혐의 오비맥주 대표이사 등 10명 기소

기사등록 : 2025-06-27 15:20

명의상 업체들 통해 '맥아' 세제 혜택 초과분 수입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165억원가량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 주류 제조사 오비맥주의 대표이사 등 10명을 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 오비맥주 대표이사와 오비맥주 구매팀 부사장 등 10명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관련자 중 관세 포탈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파악된 오비맥주 구매팀 이사 정모씨(52)가 구속 기소됐으며 오비맥주와 법인인 명의상 업체들, 해운회사 등 6개 회사도 양벌 규정으로 함께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정 씨는 범행 과정에서 관련 업체들로부터 3억7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비자금을 조성해 그중 2억3100만원을 공범들의 변호사비로 대납하고 개인적으로 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올해 초부터 관세청 고발을 토대로 오비맥주의 관세 포탈 혐의를 수사해왔다.

맥주 원료인 맥아는 전체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맥아를 수입할 때 자유무역협정(FTA) 할당관세제도(TRQ)를 악용해 165억원 가량의 관세를 포탈했다.

주류 회사들은 관세청에서 승인받은 쿼터만큼 세제 혜택을 받는다. 승인된 쿼터는 30%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쿼터가 초과되면 세율은 최대 269%까지 올라간다.

이들은 쿼터가 초과된 맥아를 명의상 오비맥주가 아닌 다른 수입 업체 등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하는 방식으로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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