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농촌 기본소득과 햇빛연금 도입을 추진한다. 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새 정부의 농정과제를 면밀히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이춘석 경제2분과장, 경제2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들과 농식품부 박수진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여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1.08 plum@newspim.com

농식품부는 주요 농산물 수급안정 등 현안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미래전략산업으로서 농업, 국가균형발전과 에너지 전환의 거점으로서 농촌을 자리매김하기 위한 과제들을 보고했다.

특히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식량안보 강화와 선진국형 소득·재해안전망 구축,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 등 공약 실천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농촌 기본소득과 햇빛연금을 약속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농촌 기본소득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경기 연천군 청산면을 방문했다.

이곳은 농촌경제 활성화, 농촌인구 유입,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농촌 주민 모두에게 1인당 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햇빛연금은 농촌 농가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지급하고, 종래에는 햇빛소득마을까지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0 photo@newspim.com

기획·전문위원들은 농업을 식량안보와 미래전략산업으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자리매김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례로 정부가 천원의 아침밥, 농식품 바우처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먹거리 대폭 지원을 강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유통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농촌 주민의 소득 지원과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농업·농촌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 줄 것과 농촌 빈집 정비·활용, 농촌 교통모델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 발굴을 주문했다.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정부가 쌀 산업과 농지, 농협 제도 개선, 재해에 대한 공적 부문의 역할 강화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새 정부 국정과제에 농업·농촌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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