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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광주 서구의원, 서구 부실 재정운용 개선 주문

기사등록 : 2025-06-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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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김수영 광주 서구의회 의원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광주 서구의회의 기획총무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안 예비심사에서다수 부서의 성과지표 설정과 세입예산의 부정확한 회계처리를 지적하며 회계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정책목표 달성률이 215.5%에 달하지만 예산과 결산 집행률은 69%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결산서에서도 공약사업 이행률 130.6%,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정책개발 122% 등 형식적인 성과 부풀리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영 광주 서구의원. [사진=의원실]

또한 "서구청의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총 235억으로 2023회계연도 대비 65억 증가했으며 납세태만으로 징수하지 못한 세외수입이 182억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환급액은 총 4억2947만4170원이며 이 중 26.6%인 1억1424만0610원이 행정 실수로 잘못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징수해야할 것은 하지 않고, 징수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징수하는 거꾸로 행정을 그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세입예산의 회계처리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산은 있으나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회계처리가 반복되고 있다"며 "지방회계법과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 따르면 각 부서별로 세입을 계상해야 함에도 한 부서에 계상되는 위반 사항이 발생했다며 정확한 회계처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hkl8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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