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 로드맵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새 정부의 조직 개편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정 운영의 핵심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에서 행안부의 '부총리급' 승격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으며 기존 검찰 조직을 해체하고 행안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이미 발의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행안부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된다.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입구kboyu@newspim.com

이에 국정기획위원회는 앞으로 60일간 국정 과제의 우선순위 및 이행 계획을 세우고 새 정부 5년의 청사진을 그릴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권한과 검찰청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고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의 개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이 맡고 있으며, 행안부 장관이 이 자리에 격상될 수 있다는 안이 논의 중이다.

다만 행안부 부총리급 승격은 아직 공약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며 힘을 받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행안부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비롯해 ▲정부 조직 및 정원 관리 ▲지방자치제도 총괄 ▲공직선거 지원 ▲정부 행정망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국민 안전을 핵심 과제로 강조하면서 부총리급 격상과 연관지어 해석할 여지가 존재한다.

행안부가 부총리급으로 승격될 경우 국가 의전 서열과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 순위도 변화할 예정이다. 국가 의전 서열은 현재 23위에서 12위로 상승하고 권한대행 순위는 9위에서 3위로 오르게 된다. 또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등 행안부의 책임과 역할도 강화될 전망이다.

또 중수청 신설 방안도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청 폐지 및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이관하겠다는 법안을 지난 11일 발의한 바 있다.

중수청은 6대 범죄에 내란·외환 및 마약 범죄를 포함한 8대 범죄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된다.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청구는 공소청이 담당하며 기존 검사들은 각각 '중수청 소속의 수사관' 또는 '공소청 소속의 검사'로 이동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총리급 승격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면서 "정부 조직 개편안에 관한 논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이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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