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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상법개정안' 신속 처리 방침이지만…'원구성' 문제로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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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법사위원장 공석…19일 본회의에 상법개정안 처리 불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상법개정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원구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번주 안으로 법안을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 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돼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법사위원장이 공석이라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법개정안이 올라가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단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6.15 mironj19@newspim.com

그는 그러면서 "법사위워장이 선임되고 법사위 논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 상법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전했다.

상법개정안 처리는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신임 원내대표의 취임 일성으로 내놓은 것이다. 김 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상법개정안은 공정한 시장질서와 코스피 5000 시대를 여는 출발점인 만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원구성에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최종 심사해 국회 본회의로 올리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대립 중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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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래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국회의 오래된 관행"이라며 법사위원장 탈환 의지를 강조 중이다.

반면 김 대행은 "법사위는 상임위원회 운영 규칙상 2년마다 교체한다는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법사위원장은 여당 소속 정청래 의원이었다. 민주당이 처음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만큼 남은 임기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외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운영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도 공석인 상태라 각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의 다툼이 이어지면 한동안 원구성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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