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일 자신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해 "제일 황당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직접은 아니지만 대법원 쪽에서 오는 소통들에 의하면 '빨리 깔끔하게 기각해 주자' 였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전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서문광장에서 열린 유세에 참석해 유권자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그는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주심 대법관이 (유사 사건에서) 무죄 선고를 한 판결이 있다"며 "그것을 베낀 게 서울고법 판결"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더 웃긴 것은 파기를 하려면 (왜 결론을) 바꾸는지 그 이유가 있어야 하기에 기록을 살펴봐야 한다"며 "그런데 6만 쪽 분량의 증거들을 대법관들이 보지 않았다. 안 보고 판결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어 "(증거를) 안 봤다는 것 아니냐"며 "최종 결론은 안 보고 판결했다는 건데, 기록 복사도 안 했다고 하니 볼 수 있는 기록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후보는 "신뢰도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신뢰한다. (사법부 내부의) 이질적 요소가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했다"며 "전체 법원을 폄하 하거나 불신하는 건 우리 사회의 손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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