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포천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기사등록 : 2025-05-20 14:16
[포천=뉴스핌]신선호 기자=포천시는 지난 19일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협조해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의정부시에 거주 중인 포천시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시는 체납자의 재산 및 가족관계를 조사하던 중, 서류상 이혼한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자산을 고의적으로 은닉한 정황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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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실시[사진=포천시] 2025.05.20 sinnews7@newspim.com |
이에 따라 시는 사전 조사와 지속적인 탐문 수색을 통해 대상자가 이혼한 배우자의 자택에서 동거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가택수색을 단행했다.
수색은 포천시 징수과 기동징수팀이 체납자의 배우자 주거지에 직접 방문해 체납자 소유의 물품을 확인한 후 가택수색 사실을 고지하고 동산 압류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압류된 물품은 ▲명품 가방▲귀금속▲고급 양주 등 34점의 동산과 ▲골드바▲현금 및 외화 다발 등으로 향후 전문기관의 감정을 통해 진품 여부를 판별하고 매각 가격을 결정한 후 공매 처분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김수정 징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특히 위장이혼이나 사해행위가 확인될 경우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실한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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