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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국방부·軍 '김선호-­김명수체제' 견지…대선기간 대북 군사대비태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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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군통수권 그대로 행사
12·3 계엄 후 사태 안정적으로 관리 평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11시 22분께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됐다.

국군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이 직을 잃게 됨에 따라 현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하고 있는 군통수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윤 대통령의 파면을 몰고 온 12·3 비상계엄 사태에 국방부와 군(軍) 수뇌부가 깊숙이 관여돼 있어 주목된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2025년 1월 23일 경기도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진행된 올해 첫 혹한기 공지합동 통합화력운용 실사격 훈련 현장을 찾아 훈련 참가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다만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전격 해임에 따른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 체제가 사태를 원활히 수습하고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어 군내 동요나 혼란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국방부와 군 당국의 가장 핵심 임무인 대북 군사대비태세도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중심으로 현행 작전 임무를 무난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해 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5개월째 '김선호 국방대행-김명수 합참의장 체제'가 국방부와 군 수뇌부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국민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한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은 이상 조기 대선을 치르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신임 국방부 장관과 군 수뇌부 인사를 하기 전인 오는 6~7월까지는 현 김선호-김명수 체제로 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60일간의 대선 정국에서 대북 군사대비태세가 중요한 만큼 현행 국방부·군 수뇌부 중심으로 유지 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국방부는 사무실과 일선 부대에 걸려 있는 윤 대통령의 사진을 내린다. 군통수권자인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을 걸지 않고 차기 대통령 사진을 걸게 된다.

김명수(앞줄 오른쪽 두번째) 합참의장이 2025년 4월 3일 육군 5군단사령부에서 군사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합참] 

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 기일인 이날 일선 부대의 영외활동이 없도록 부대운용지침을 하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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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현 상황관리에 대한 간략한 부대운용지침을 내렸다"면서 "현행 작전을 제외한 모든 부대 활동을 오늘 하루 영내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영외활동에 대한 여러가지 불필요한 접촉이 발생할 수 있어 영내 활동으로 전환하는 지침을 내렸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다만 일선 장병들의 외출·휴가는 정상적으로 시행된다. 불가피한 경우 장성급 지휘관 지침 아래 영외활동을 하도록 했다.

또 합참은 이날 대북 감시 장비 시간을 늘려 대북 감시를 강화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주관으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열 예정이다.

국방부 실·국장 주요 직위자와 합참의장, 육·해·공군·해병대 각 군 총장과 주요 지휘관들을 화상(VTC)으로 연결해 회의를 한다.

일선 부대 작전과 복무 기강 강화 지시를 할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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