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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조특위 위원들, 오동운 공수처장 형사고발…"계획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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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불법체포감금죄·위증죄·허위공문서 작성죄 등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회 '내란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감금죄 등 혐의로 형사고발한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당 의원들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 공수처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2025.03.10. right@newspim.com

혐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법체포감금죄, 국정조사 청문회에서의 위증죄, 국회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 3가지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 대검을 직접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국조특위 여당 의원들은 오 공수처장의 대통령 불법체포·감금 등이 계획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것을 억지로 끼워맞춰 수사를 진행하고, 불법 체포를 하고 그 결과 사법부에 의해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이 다시 취소되는 그런 일까지 발생했다"며 "거기에 대해서 엄중히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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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고발은 국민의힘 전체 의원들이 아닌, 국조특위에서 활동한 여당 의원들의 연명으로만 이뤄진다.

주 법률자문위원장은 "국민의힘 차원에서 고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위증죄가 포함돼 있다"며 "위증죄 같은 경우에는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연명해서 고발하는 것이 법적 요건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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