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출산지원금 비과세 최대 2회까지…반기 근로장려금 환수기간 10년
■ 국가전략기술 공제에 HBM 추가…반기 근로장려금 환수 5→10년
■ 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 5%→3.5% 한시 인하…세수감소 3000억
■ 1주택자가 지방·인구감소지역에 저가 주택 사면 '1세대 1주택자'
■ 기재부 "세법 시행령 세수감소 미미…개정안 발표시 기반영"
■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에 '임대주택·학자금·전세금' 포함
■ 원천기술에 '수소·에너지' 3개 기술 신설…고율 세액공제 혜택
■ 北이탈주민 고용땐 법인세 공제…해외인재 10년간 소득세 50%
■ 고소득·전문 직종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제외
■ 고액 체납자 출국 기준 합리화…국제거래 과태료 인하
■ 국가전략기술에 소·부·장·바이오에너지 포함…R&D 세액공제 확대
■ 결혼세액공제 받았는데 혼인 무효되면 가산세 '면제'
■ '직원 찬스' 세금…시가 20%·연 240만원 직원 할인 받으면 과세
■ '지분 20% 이하' 中企 지배주주, 임원으로 일해도 세액공제
■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환급 확대…전통주 주세경감 2배 확대
■ 기념품점·사진관·낚시장·수상오락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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