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하향조정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정부는 현시점에서 추경 마련보다는 가용할 재원 마련에 초점을 맞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8% 수준으로 낮아지며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대외신인도 영향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 권한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점을 감안해 미국 신정부 정책 전개양상, 민생경제 상황 등 경제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2025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사전 간담회 자리에서 추경 마련에 대한 질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고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렇다보니 상반기 추경 마련이 기정사실화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끊이지 않는다.
한 민간경제연구원 고위 관계자는 "현재 안정을 찾을 때가 아니라 성장 유인책을 찾아야 할 때"라며 "정치적인 혼란까지 겹친 상황에서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것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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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정부는 추경을 예고한 여론 등에 대해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추경 역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거듭 강조됐다.
기재부 한 고위 관계자는 "추경을 통하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의 재원, 민간 투자, 정책자금 지원 등을 재원을 투입할 수 있다"며 "추경을 한다고 해도 실제 집행에 이르기까지 2개월 이상 걸리고 전체 내년 예산대비 적은 규모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 없이는 추경 마련이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상반기에 더 많은 자금이 조기집행이 되면 추경 투입 효과보다 더 클 것"으로 내다봤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자칫 정부 일각에서는 추경이 대선을 염두한 선거용 대책으로 전락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기도 한다"면서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한국 경제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지 밑바닥부터 살펴보고 지혜를 모아 결정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