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통화정책이 재정정책보다 물가상승률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DI는 11일 '최근 물가 변동 요인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높은 정부 지출 등은 2022~2023년 물가 상승에 영향을, 통화정책은 2023년 이후 물가 하방 압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기준금리가 1%p 하락하면 3분기 후 물가상승률이 최대 0.2%p 상승한 후 2년여간 영향이 이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정부 지출이 GDP 대비 1%p 증가하는 충격이 발생하면, 물가상승률이 동 분기에 최대 0.2%p 반응한 후, 1년여간 영향이 미친다.
즉 통화정책은 재정정책에 비해 물가상승률에 더욱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공급 충격 영향은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다.
지난 2020년 5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0.5%까지 인하하는 등 대규모로 유동을 공급해 경기 회복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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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 불안 가능성이 높아지며 2021년 8월 이후에는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이후 2022년 중반 이후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기준금리는 3.5%까지 급속 인상했다.
지난 10월 기준금리는 3.25%로 0.25%p 인하됐지만 실질기준금리 기준으로는 여전히 긴축 기조를 유지 중이다.
KDI는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거시정책 기조도 이에 맞춰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2%)를 밑도는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도록 통화정책의 긴축 강도를 조절하는 한편, 재정정책은 이미 확대된 재정지출 수준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