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0-17 12:17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산업진흥원이 연구한 성남시의료원 운영 방식 개선방안 타당성 조사 연구 과정과 결과를 두고 불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의원은 차순도 진흥원 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같이 식사한 사진을 공개하고 "윤 대통령과 사적으로 친한 관계"라며 "윤 대통령 검사 시절에 같이 식사도 했고 보은 인사라는 말이 많다"고 했다.이 의원은 "성남시의료원 운영 방식 개선방안 타당성조사 연구자료를 보면서 의료 수요와 성장성 모두 낮은 질환 분야로 임신 질환, 출산을 제시한다"며 "돈이 안 될 분야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환자 수와 진료 점수를 분석한 결과 산부인과는 입원과 외래 모두 점수가 낮고 소아청소년과는 입원은 낮고 외래는 높게 돼 있다"며 "말이 공공서비스 제공 강화지 돈 안 되는 분야는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결국 산부인과 입원 병실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입원 치료가 필요한 임산부들에게 큰 병원을 가 보라는 것"이라고 했다.
차 원장은 이에 대해 "글쎄요"라고 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성남시가 지역주민과 직원에게 위탁운영 찬반을 물었는데 위탁 반대 의견이 높은 직원에게 조건부 위탁이라는 이상한 질문으로 위탁 반대 의견이 적은 것처럼 만들었다"고 이어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만일 산부인과 입원 병실을 없애는 성남의료원 위탁 운영을 찬성하느냐고 물었다면 위탁운영에 대한 찬성은 당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차 원장은 이에 대해선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에게 "필수의료 강화 측면에서 성남시 의료원의 위탁 운영이 적절하냐"고 물었다. 주 원장은 "축소한다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도 해당 연구를 할 수 있느냐"고 묻자 주 원장은 "국회와 정부가 결정하면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에게 "복지부는 진흥원에 수의 계약을 맡겼다"며 이유를 물었다. 정 정책관은 "진흥원은 지방자치단체 공공의료관련 역할을 해 맡겼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과 사적 친분이 있는 진흥원에 연구 맡겨서 뜻대로 해보겠다는 것"이라며 "윤 정부가 성남시 의료원의 공공성보다 수익성을 택하겠다고 결정한다면 성남 시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