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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이력제 도입 20년...참여율 고작 6.46%

기사등록 : 2024-09-3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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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등 단계별 정책 수립 필요"

[고흥·보성·장흥·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수산물이력제가 도입된 지 20년이 되었지만 참여비율이 10% 이하로 저조해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물이력제 참여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수산물이력제 참여율은 국내수산물 총생산량 237만 3760톤 중 15만 3452 톤으로 단 6.46%에 불과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군). [사진=문금주 의원실]

수산물이력제 참여율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대에 머물다가 지난해 8.91%로 약간 상승했으나 올해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다.

수산물이력제는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역추적을 통해 신속한 회수조치로 국민의 안전과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이력제 확대를 위해 200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제도를 추진했으나 참여 업체 수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약 627개에서 758개 사이로 큰 변화가 없었다.

국민의 인지도도 여전히 낮아 2019년 42.1%에서 2023년 45%로 소폭 개선됐지만 절반 이하에 머물렀다.

문금주 의원은 "수산물이력제의 도입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며 "참여업체에게 경영상의 이익이 있는 인센티브 강화를 비롯해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단계별 제도 진단과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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