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5-23 14:49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의 안을 받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간사 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얘기한 것에 대해 상당히 불쾌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가 언제 보험료율 13% 인상, 소득대체율 45%를 제시했나"라며 "무슨 장난을 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안건이 없고, 여당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며 회의 개최를 거부했다.
유 의원은 "이틀 전에 안건도 없이 특위를 개최하자고 한다. 특위원들 13명 중 7명이 낙천자들인데, 시간을 내기 힘들 뿐더러 안건도 없는 상황"이라며 "(저희가) 안건 제안을 했는데 받지 않았으면서 이런식으로 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일갈했다.
만약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연금개혁의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다만 유 의원은 오는 28일 본회의까지 간사 간 협의에 나선다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연금개혁은) 수치만 개혁하는 게 아니라 구조개혁도 같이 해야한다"라며 "기초연금도 손을 봐야 하고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교원연금 통합 등을 진행해야 한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수치만 가지로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며 "장난치는 것인가"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언제든 연금개혁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또 기본적인 국회 체계는 간사 간 대면을 해셔 협의를 하고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시키고 본회의에 올라가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절충안에 대한 답은 없고 당 대표의 입을 통해 이야기하는 건 국회의 간사 간 협의 절차라는 것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금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에 반박했다.
김 의원은 "오늘 예정대로 연금특위 회의가 개최됐어야 하는데, 야당의 계속된 요구에도 여당이 응하지 않았다"라며 "연금개혁 합의를 통해 초당적인 연금개혁 목표를 내걸고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22대 국회로 넘기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게 수포로 돌아갈 위기"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연금개혁을 위한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첫 번째는 대통령의 결단이다. 대통령이 국회가 연금개혁에 합의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표명이 필요하다"라며 "두 번째는 여당의 용기다. 여당이 야당과 충분히 합의한다면 용산(대통령실도) 그 내용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오늘 이 대표가 언급한 영수회담 제안은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한 용기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국회가 특검법 때문에 대치하고 있지만, 노후와 미래를 위해서 연금개혁만은 처리하자는 이재명 대표의 뜻"이라고 부연했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