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1-23 15:45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신당 새로운미래는 23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 포기 등의 정치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최운열 새로운미래 미래비전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구태 정치 타파 및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정치개혁 4대 실천 목표 및 11개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헌법·국회법을 개정해 중대 범죄에 대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로운미래는 새로운미래로 소속 22대 현역 국회의원 모두에게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받겠다고 했다. 면책특권 조항도 바꾸겠다고도 선언했다.
국회의원이 중대 범죄로 구속될 경우 세비 지급을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방 공무원 등은 공무원 보수 규정 등에 근거해 구속되면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급여가 삭감되지만, 국회의원은 관련 규정이 없다. 해당 법률안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의 구속 기소 시 국회의원 세비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이외 양당하게 유리하게 편성된 정당 국고보조금제 폐지, 정치신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등을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혁신과 국민을 위한 개혁에 충실하고자 포용적 중도개혁주의를 견지하겠다"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보다 철저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