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11-19 12:00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중기중앙회는 중소제조기업 10곳 중 5곳이 국회 통과가 시급한 법안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꼽았다고 19일 밝혔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3일 300개 중소제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제조기업 47.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국회 통가가 시급하다고 답했다.
이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등 기업승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과 상속세·증여세법(37.7%)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료 등 주요경비를 포함하는 상생협력촉진법(29.7%) 등이 그 뒤를 이었다.또 이번조사에서 제21대 국회 4년을 중소기업 관점에서 평가하는 문항에서는 '잘못함'이 46.0%로, '잘함'(3.0%)에 비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제21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안정적 노사관계 정립'이 29.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제 개선(21.7%) △규제혁신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20.3%) 등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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