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10-11 13:02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과기부의 자료 제출 부실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정부는 지난 8월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안을 올해 대비 16.6% 삭감된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한 바 있다.
국가 R&D 예산은 당초 정부의 심의와 달리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거쳐 대폭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과 예산 삭감 근거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요구다.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 이전에 마련됐던 정부의 내년도 R&D 원안이 아직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R&D 상대평가 도입을 통한 하위 20% 사업 구조조정 방안, 108개 사업 통폐합에 따른 3.4조원 규모 구조조정 실시 내역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변재일 의원은 "국가재정전략회의 전에 과기부가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안을 확인해야 (R&D 나눠먹기가 존재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따져볼 수 있다"며 조속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이종호 장관은 "의원들께서 요청한 자료가 7000건을 넘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협조해서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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