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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무력화' 독소조항 삭제 촉구!

기사등록 : 2023-09-0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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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검찰권 확대' 수사준칙 반대의견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지난 달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의 문제점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3.09.07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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