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결국 구속됐다. 검찰이 윤 의원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20명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돼 있는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와 관여 정도, 피의자의 지위, 이 법원의 심문 결과 등에 의할 때 피의자에 대해 본건 (영장)청구서 기재와 같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에도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들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대표를 포함한 선거의 공정성은 자유민주주의의 필수 요건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며 "금권선거가 민주주의 제도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는 공감하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소액이거나 소수인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가지지만 비회기 중인 관계로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심사가 열리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당 대표 후보였던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현역 위원과 지역본부장 등 선거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같은 해 4월 말 경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거나 권유·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 전 감사가 마련한 자금 6000만원을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용수 씨 등을 거쳐 전달받은 뒤, 현역 의원들에게 각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같은 해 3월 경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 강 전 위원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각각 건네고 같은 해 4월 말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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