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권영준 신임 대법관 후보자(53·사법연수원 25기)가 11일 김명수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해 "우려를 많이 들었다. 법원이 겸허한 마음으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특정 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진 대법관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을 하고 있다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권 후보자는 "판결 자체가 정치적으로 편향적일 수 있고, 판결을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며 "양쪽 모두 사법부의 독립성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정치적 이념이 어떤 형태로든 판단에 개입되지 않도록 최대한 사법부 독립성과 중립성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권 후보자는 "재판 사안이 될 수 있어 구체적으로 의견을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기소되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너그럽게 양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권 후보자는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시행된 '고법부장 승진 제도 폐지'와 '법원장 후보 추천제 도입' 취지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법관들의 업무 사기가 저하돼 재판지연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안겨주는 큰 문제라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국민 정서상 법관 월급을 많이 올리긴 쉽지 않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면 입법부가 인원을 증원해줘야 한다"며 "열심히 일하는 판사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알아보게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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