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6-22 16:47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최근 정부가 자율형사립고 존치, 학업성취도 결과 공개 등을 골자로 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재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교육부가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사교육 수요를 더욱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는 사교육 경감, 공교육 회복'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오히려 역행하는 세부 방안"이라며 "이번 방안이 대책으로 가능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사고를 존치하도록 한 것은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상황과 맞물려 이들 학교에 대한 쏠림 현상과 고입 입시를 위한 사교육 수요를 더욱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고교서열화로 인한 일반고의 황폐화 등 공교육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래 목적을 상실한 채 진단교과 위주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교 서열화로 인한 지역 간 학력 격차 심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양산될 수도 있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