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6-08 13:40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국가 외교안보정책의 밑그림 '국가안보전략'에서 한국형 3축체계와 확장억제를 통한 북한 도발 대처, '담대한 구상'이라는 원칙에 기반한 남북관계 접근법을 강조했다.
국가안보실은 7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을 소개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를 발간했다. 국가안보전략은 외교·통일·국방 등 외교안보 분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로 정부의 안보 기조가 담겨있다.
이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한 전임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점이다. 특히 이번 안보전략에서는 문 정부에서 강조해온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빠졌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증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는 등 도전 요인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 미, 일 3국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악화된 한일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강조했다. 이 역시 문 정부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다.
특히 윤 정부에서는 국가별 언급 순서를 일본-중국-러시아 순으로 기술했다. 이 역시 중국을 일본보다 앞에 둔 문재인 정부와의 차이점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초점을 비교해보면 지난 정부는 5년 간 한반도에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반면 지금 정부는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더라도 글로벌 무대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세계의 주요 시각, 동맹 세력과 안보적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우군의 가치와 이익에 공감대를 마련해놓고 한반도 문제에도 접근한다는 데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위협이 일관되게 증가해 왔는데 지난 정부에서 남북관계는 전부 회담 위주로 기술돼있다"면서 "미북정상회담, 북한 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이 가시화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에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나 그 과정에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실체적 위협에 대한 대응태세가 돼 있나"라면서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이 상대가 위협을 할 수 있을 때 대응할 준비가 돼 있었나"라고 지적했다.
중·러 관계에 대해서는 '상호존중과 호혜적 이익에 입각한 긴밀한 협력관계 추구'라는 원칙이 포함됐다. 특히 러시아에 대해서는 "전례 없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우리 정부의 대러 외교정책도 전면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대러 제재에 동참하는 한편 한러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는 전쟁 당사자이고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어려운 관계를 새로 설정하는 과정에 있으나 우리는 그 과정에서 긴밀하게 전략적 소통의 끈은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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