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세금은 국방·치안·사법·행정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며 국민들과 청년 세대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에 집중적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일 오전 서울 무역센터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또 국가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조세 불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 불복 절차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신속히 처리해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법률주의'가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첨단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확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곳에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공익 목적을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된 단체에게는 국민의 혈세를 쓰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납세는 자유와 연대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성실하게 납세하신 국민들께 감사의 뜻을 표하고 "국민이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은 나라, 납세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1970년 이후 53년 만에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모범납세 포상' 유공자 및 '고액납세의 탑' 수여자와 가족을 비롯해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 국세·관세 공무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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