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2-08 12:20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인파 급증을 예상한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경찰 관계자들이 증거 인멸 혐의로 추가 기소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강성수 부장판사)은 8일 오전 10시 30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증거인멸교사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를 받는다. 또 용산서 정보과 A씨는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를 받는다.이날 공판 준비 기일에는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 A씨 모두 출석했다. 검찰 측은 "김 전 과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아직 수사 중"이라며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이번주 내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 측이 증거 기록을 열람하지 못해 이번 재판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기소여부에 대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2월30일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을 구속 기소하고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부장은 용산경찰서 정보과가 작성한 핼러윈 인파 급증 예상 보고서를 서울시내 31개 정보과장이 참가한 단체대화방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과장은 지시를 받고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직원을 회유·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위계에 의해 직무 밖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은 3월 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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