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고용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해 만드는 일자리 사업인 직접일자리 인원의 90%를 상반기에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직접일자리 인원은 104만4000명으로 확정됐는데, 이 가운데 94만명을 상반기에 뽑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 482.5조 중앙·지방재정 '신속집행' 관리대상 선정

이에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경기를 방어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중앙재정의 65%를 상반기에 집행하고, 주요사업들을 '신속집행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신속집행 관리대상은 중앙재정(240조원)과 지방재정(217조1000억원), 지방교육재정(25조4000억원) 등을 합쳐 총 482조5000억원 규모다.

특히 취약계층과 민생 어려움을 덜기 위한 주요사업들을 선별해서 집행실적을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실업소득 지원, 고용장려금, 직업훈련 등 총 30조3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사업 가운데 집행관리 대상 사업예산(14조9000억원)을 상반기에 70% 이상(10조4000억원) 집행한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인 직접일자리 사업은 상반기에 90% 이상 조기 채용을 추진한다. 올해 직접일자리 인원은 104만4000명으로 확정됐는데, 이 가운데 94만명을 상반기에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 올해 채용인원 104만4000명 중 94만명 상반기 채용

그 밖에 민생 안정을 위해 사회적 약자 맞춤형 지원(2조8000억원), 서민 생계부담 경감(7조원) 등 총 11조2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36개 사업을 집행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물가안정 사업의 경우 수급관리 안정 지원(3조9000억원), 식량안보 강화(7000억원) 등 45개 사업(총 5조4000억원)도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물가안정 사업은 품목별 수급상황과 명절‧김장철 등 수요 집중시기 등 시장가격 동향에 따라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관리대상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도 총지출 638조7000억원 가운데 60%이상(383조2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반기에 역대 최대 수준(75%)의 예산 배정계획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올해 1분기 269조5000억원 예산을 배정하고, 오는 9일 정기자금을 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집행 관리를 위해 추진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월 1회 회의를 열어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집행관리 우수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 대상 재정지원 인센티브‧포상을 지원한다.

이는 예산집행 실적에 따라 지자체 지원 규모에 차등을 둘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에 근거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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