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원제 손질에 나서자 수입차 업계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직영 A/S(고객서비스센터) 운영 여부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제도가 시행되면 수입차 보조금은 절반 가량 줄어든다. 미국과 중국이 자국 업체에 유리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내놓은 데 따른 맞대응으로 풀이되나 수입차와 국산차 '편가르기식'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전기차 수리가 가능한 직영 A/S센터를 운영 여부에 따라 보조금 지원 규모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기차 판매 사후 인프라 여부까지 따져 차등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개편안에 따르면 A/S센터가 없는 업체 전기차는 연비와 주행거리에 할당된 보조금 최대 500만원의 절반밖에 받지 못한다. 국내 진출한 수입차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수입차 업체들은 A/S센터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딜러사에 맡긴다. 직영 센터를 둔 업체는 현대차·기아·한국지엠·르노코리아·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5개사 뿐이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수입차를 사는 소비자들은 보조금을 현행대비 절반만 받게 된다.

국내 특정 업체만 수혜를 입는 과도한 개편안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V2L(Vehicle to Load) 기술을 적용한 전기차에 신규 보조금 1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V2L은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빼내 외부로 공급해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상용화한 곳은 현대차그룹 뿐이다. 특정 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다른 수입차 관계자는 "우리 정부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보복 대응하겠다는 것인데, IRA로 피해를 입게 된 업체는 사실상 현대차와 기아뿐이지 않냐"며 "국산차와 외제차 편가르기를 넘어 현대차그룹 위주로 보조금 지원제를 개편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돼 해외기업의 국내 투자 규모가 줄어들면 그만큼 그 피해도 국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겠냐"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으로 맞대응하는 것이 옳는 대처인지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새 개편안을 옹호하는 의견도 있다. 한 국산차 관계자는 "모든 수입차를 도매금으로 묶는 듯해 안타깝긴 하다"면서도 "일부 수입차 브랜드는 고용 창출뿐만 아니라 사회공헌활동 등 우리나라 사회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전혀 없다. 이들에게 국산차와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전기차 1대당 지급하는 보조금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현행 최대 700만원에서 680만원으로 낮추는 안이다. 차 1대당 지급하는 지원금을 줄이는 대신 전체 지원 대수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중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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