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11-30 14:43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금리인상기에 법정최고금리가 20%로 묶여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해외에서는 이자율 규제를 어떻게 하는지 검토에 나섰다. 서민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정최고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 금융당국이 추후 어떤 정책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 9월 초 수의계약 형태로 한국금융연구원과 '해외의 금융기관 이자율 규제에 관한 연구' 용역 계약을 맺었다. 금융위는 법정최고금리 관련 해외 사례 등을 연구해달라고 한국금융연구원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한국금융연구원은 계약 체결일 후 100일 동안 관련 연구를 한 후 금융위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법정최고금리는 말 그대로 법으로 정한 가장 높은 금리다. 대부업체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제도를 도입했다.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내에서 금융회사 대출 및 사인 간 거래 시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는 20%다.법정최고금리는 2007년 66%였던 적도 있으나 정부는 서민층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꾸준히 이를 낮췄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7.9%였던 법정최고금리를 2018년 2월 24%로 내렸고 2021년 7월에는 20%까지 인하했다.
국회는 법정최고금리를 더 낮추려는 움직임이다. 관련 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돼 있다. 주로 야당 의원이 10~15%로 낮추는 안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번 연구보고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문제는 법정최고금리를 조정하지 않더라도 금리 인상기에 취약차주가 불법 사금융 등 비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법정최고금리는 변동이 없고 기준금리 인상으로 조달금리가 2%포인트 올랐을 때 2021년말 기준 2금융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차주 중 약 69만2000명이 2금융권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고 추정했다. KDI는 이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올려 조달금리가 추가로 1%포인트 오를 시 약 97만명이 비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밀려난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미루 KDI 연구위원은 연동형 법정최고금리 도입을 제안했다. 김미루 연구위원은 "시장금리와 법정최고금리 스프레드를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시장에서 차입할 수 있는 가구 범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며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상환 부담으로 생계 위협을 받는 가구는 정책금융이나 재정정책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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