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교육청의 학교폭력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박희율 의원이 8일 오전 광주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이 학교폭력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에도 학교폭력이 줄어들지를 않는다"며 "실적 쌓기 위한 교육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현황을 살펴보면 신체폭력 531건(36.49%), 언어폭력 317건(21.78%), 성폭력 219건(15.05%), 사이버폭력 169건(11.61%), 기타 219건(15.05%) 순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미국은 무관용 원칙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는 퇴학을 시키거나 정학을 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가 잇따르는데 광주교육청의 현실은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치유보다는 강력한 조치로 '폭력 한번 했다가 내 장래에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처분을 해야 학교폭력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촉법소년 법령 하향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조금 더 반성과 행위에 대한 깊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교권 침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청이 제출한 교권침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2년 9월 말까지 최근 3년 동안 교권침해 건수는 155건이었다. 올해의 경우 총 53건으로, 모욕 및 명예훼손 39건(73.6%), 성적굴욕감 2건 (3.8%), 협박 2건(3.8%), 기타 10건(18.8%)으로 나타났다.

답변에 나선 최영순 시교육청 정책국장은 "학부모와 교원 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첫 분쟁은 학생으로 시작되지만 일반적으로 제 경험에 의한다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보호로 인해 무조건적으로 피해의식을 갖고 교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학부모와 분쟁이 있었을 때 아직도 우리 사회는 교원보다 학부모 편에 서서 많은 의견을 주기 때문에 같은 교직자로서 난처한 부분이다"며 "언론에 보도되는 순간 교사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잘못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하는 말의 의미보다 딱 잘라서 하는 정해야 하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교사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하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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