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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오늘 환경부 종합국감…1회용품 사용규제 후퇴·4대강 공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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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내 물티슈 사용금지 3년 유예…"정책 후퇴"
4대강 두고 여야 충돌…보개방 피해 vs 녹조현상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21일 오전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가 열린다.

이날 국감에서는 환경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새롭게 발표한 식당 내 물티슈 사용 금지 등 1회용품 사용규제 유예 문제와 4대강 관련 논란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통해 식당 내 1회용 물티슈 사용금지 조치를 3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4일 식당과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물티슈 사용을 금지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이를 돌연 유예시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환경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환경부] 2022.10.04 photo@newspim.com

당시 환경부는 "입법예고 등에서 제기된 업계 요구사항"이라고 설명했지만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지역 축소와 더불어 환경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친기업' 행보를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의 공격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 장관은 취임 초기 주요 경제단체나 기업 현장을 찾아 환경규제 합리화를 약속하는 행보를 종종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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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차원이었다지만 장관의 소통 행보가 산업계에 치우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4일 열린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의 소통 행보를 두고 '산업부 2중대'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4대강과 관련한 여야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개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야당 의원들은 지난 6월 낙동강에서 발생한 녹조 문제를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soy22@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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