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4일 한국산 차량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다른 나라들도 법안 통과 인지 시점이 비슷하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조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IRA와 관련해 외교통상적‧법적 대응 방법을 얘기해 달라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미국 행정부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IRA 법안을 전격적으로 처리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방 실장은 소 의원이 지난 8월 초 주미 한국대사관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방한 중이던 당시 IRA 관련 심층보고서를 총리실에는 보내지 않은 것과 관련, '총리 패싱이 아니냐'고 묻자 "외교부를 통해 내용을 전하는 체제"라면서 "총리 패싱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또 "IRA와 관련해 자동차 업계는 2023년과 2024년 2년 여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배터리 업계에서는 공장을 운영하는 중국은 블록하고 일본은 배터리 공장이 미국에 없기 때문에 미국 언론에서 한국이 원사이드하게 불리하다고 분석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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