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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 태양광대출 5조6천억 대상 전수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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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대출 종류·방식·건전성 등 현황 파악부터
담보 초과 대출 1조4953억원, 전체의 28% 달해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당국이 태양광 대출 전수 조사를 위한 사전 실태 파악에 돌입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을 활성화하면서 국내 은행들이 5년 여간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약 5조6000억원을 대출해줬는데, 이중 담보 초과대출이 약 2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태양광 사업 운영에 부실 우려가 있다는 국무조정실의 발표 이후 은행별 태양광 대출의 종류, 규모, 건전성 여부 등 현황 파악을 위한 사전 조사를 시작했다. 태양광 대출 현황 조사 이후 부실 여부도 검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0 photo@newspim.com

금감원 관계자는 "국조실 조사 결과에 따라 은행들이 어떤 종류의 대출을 어떤 방식으로 대출했는지 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전 조사를 하고 있다"며 "은행 책임은 어디까지인지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616억원이 부당하게 대출·지급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고, 산업통상자원부도 전수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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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도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태양광 대출 부실 우려와 관련해 "금감원과 긴밀히 협조해 처리하겠다"며 대대적인 점검을 시사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은 총 5조6088억원이며 이 가운데 5조3931억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뤄진 대출이었다. 태양광 대출을 가장 많이 한 은행은 KB국민은행으로 1조7390여억원에 달했고 전북은행은 1조4830억원을 대출해줬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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