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연구개발(R&D) 사업에 예비비를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당-정-과학기술계 규제개혁 및 예타제도 혁신정책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었던 건 과학자들의 노력과 헌신 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현재는 세상이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적응해야하는 과학기술이 있을 수 있다"며 "국가가 정한 전략 R&D 분야에서 긴급한 상황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인정을 받아 예타(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며 했다.

이어 "R&D 분야에서 예비비를 편성해 그 안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요구했다"며 "향후에 기획예산처하고 과학기술부하고 학계 등과 함께 간담회를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를 다시 검토하고 또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입법적으로 필요한 것은 지원할 것이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 방법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성 정책위의장은 "현재 R&D 사업에 대해 예타 금액 기준을 500억에서 1000억으로 올리고 있는데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올리자는 방향성에 대해 동의가 있었다"며 "규제개혁 관련해선 자율성이 침해 안 됐으면 좋겠단 말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또 "연구원들이 좋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규 등 규정에 의해 성과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자율성을 과감하게 확보하도록 허들을 제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R&D가 중소기업 중심으로 돼 있지만 필요한 경우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문을 열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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