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9-14 08:00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보육원 출신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 강화를 발표한 가운데, 이들과 비슷한 처지인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또한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내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은 '임대주택'과 '자립지원수당' 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쉼터 퇴소 청소년들이 자립을 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전국의 중장기 청소년쉼터 입소자 수는 총 5696명이다. 중장기 청소년쉼터에 머무는 청소년은 폭력·가정해체 등의 이유로 돌아갈 가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상 가정이 없는 보육원 출신 청년과 다를 바 없다고 볼 수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출 원인으로 가정문제(59.8%)가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최근 잇달은 비극적 사고로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것에 비해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미하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은 ▲자립정착금(1000만원) ▲자립수당 35만원(5년) ▲심리상담 ▲멘토·멘티 ▲자조모임 지원 등 다양하다. 반면에 쉼터 퇴소 청소년들이 서울시로부터 받는 자립지원은 ▲자립수당 30만원(3년) ▲임대주택 저가 제공과 가구 소득에 따라 지원되는 일반 복지사업 정도다.
서울시 소속 청소년쉼터 관계자는 "현재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주거와 미래를 꿈꿀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이다"라며 "그러나 현재 아이들이 받는 30만원의 자립수당으로는 미래는 커녕 당장 생계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다. 현재 조 의원은 쉼터를 퇴소하는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수당을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육원 출신 아이들이나 청소년쉼터 아이들 모두 부모 없이 자립해야만 하는 똑같은 어려움을 공유하는 처지다"라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만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멘토와 같은 정서적 지원도 필수적이다"라며 "특히 멘토·멘티 사업을 진행할 때 멘티가 개성 강한 아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지를 잘 살펴보는 등 섬세한 구상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Mrnobod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