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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②"시기상조" 민주, MB 사면 반대 기류...김경수 연동론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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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형집행정지, 건강 상 문제는 보호해야"
"사면·복권 논의 당내서 활발치 않아"
"김경수 사면, 文 정권에서 이미 끝난 의제"

[서울=뉴스핌] 박서영 홍석희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임시 석방되면서 여권 측은 이 전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사면은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았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대통합 사면' 가능성을 두고선 어렵지 않겠냐는 게 중론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형사소송법 102조 2항에 따라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2020.02.19 mironj19@newspim.com

◆ 'MB 사면' 아직 이르다…논의 충분히 돼야

서울 지역구 한 재선 의원은 29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건강 때문에 사면하는 건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법 어디에도 건강 이유로 사면하는 건 없다. 몸 아프다고 하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사면·복권 해줄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면 그 이유를 합당하게 만들어 국민을 먼저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8일 이 전 대통령이 3개월 동안 형집행정지를 받은 것과 관련해 "인권적 차원에서 질병 있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았느냐, 전 대통령이란 이유로 받은 특혜성이었느냐가 핵심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사면은 좀 기다려봐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이야기할 만한 의제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어 그는 기자에게 당내에서 'MB 사면' 논의가 아직 활발하게 오가고 있진 않다고 귀띔했다.

당권 도전을 시사한 친낙(친이낙연)계 설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이 전 대통령이 저질렀던 여러 비행들을 놓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양반을 풀어줘야 하냐' 국민정서에 상당히 부닥치리라 생각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 또한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저지른 죄는 개인 비리와 뇌물 수수"라며 "그에 합당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고 사면에 대한 부정 기류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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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누구라도 건강상의 이유로는 똑같은 판단이 돼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형 집행정지 대해서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며 당내 입장을 전한 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댓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김 지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20.11.06 dlsgur9757@newspim.com

◆ 김경수 '통합 사면' 기대감?…당 분위기는 '글쎄'

민주당 측에선 이 전 대통령의 광복 특사가 이뤄질 경우 '통합' 명분을 앞세워 야권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복권 카드를 고민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뉴스핌 취재 결과 당내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신중론'에 무게가 쏠린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지역구를 둔 재선 의원은 "김 전 지사의 형은 얼마 남지 않았다. 형이 아마 1년 남짓 남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만 하지말고 야권 인사도 같이 (사면)하라고 윤 대통령이 배려할 순 있지만 그걸 야당이 요구할 순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런 사법 거래는 해서도 안 되고, 김 지사도 원하지 않을 거다. 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 대통령이 판단하면 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문 전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한 재선 의원은 기자에게 "민주당에서 MB 사면과 김 전 지사 사면 연동 요구는 없을 거다. 이때까지 만난 의원들 중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했다.

그는 "몇 개월 전, 문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에 안 되는 걸로 이야기가 끝났는데 이제 와서 또 요구할 수 있겠느냐"고 설명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한 거다. 만약 윤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사면을)하겠다면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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