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추진하던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사업 확장을 위해 정부의 R&D 지원을 신청했던 A사는 지원 기준보다 사업규모가 크다며 지원을 받지 못했다. 자체적으로 R&D를 진행할 여건이 안됐던 A사는 사업 확장을 다음 기회로 미뤄야 했다.

기존에 생존 중심으로 지원되면 중소기업 지원이 A사와 같이 한 단계 성장을 준비하는 고성장기업의 스케일업 중심으로 개편된다.

우선 기존 생존 중심에서 자생력·경쟁력 제고·혁신성장 등에 집중 지원한다. 전 부처 중소기업 재정지원사업·정책금융을 혁신성·성장성 관점에서 평가하고 혁신형·성장형 지원 프로그램 비중을 확대한다. R&D 재정지원을 고성장기업의 스케일업 지원 중심으로 개편한다.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지속 확산과 사업전환 인정범위를 타업종 전환과 업종추가시에서 동일업종내 신사업 전환 등으로 확대한다.

'선(先)민간투자-후(後)정부지원' 방식의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가칭) 민간주도형 예비창업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신시장 개척, 우수인재 확보를 통한 스케일업도 지원한다. 신시장 진출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초격차 스타트업' 등 신산업 분야 선도기업 발굴·지원을 확대한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아울러 민간의 벤처투자 유인 확대 등 선순환 체계를 강화한다. 세컨더리 펀드 확대 조성, 인수합병(M&A)·기업공개(IPO) 관련 규제 개선 등 회수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복수의결권 도입 등 안정적 경영 여건 조성과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등 펀딩방식 다양화를 통해 투자생태계를 강화한다.

유망 벤처기업의 체계적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가동, 글로벌 벤처캐피탈 연계 등을 통해 세계 일류 수준의 기업을 집중 발굴·육성한다.

K-스타트업 센터 등 해외 현지 창업인프라를 통해 우수 벤처·창업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창업·벤처의 원활한 재도전·재기를 위해 창업자 간 상호부조 방식의 공동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한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이 민간 중심 성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뒷받침 할 것"이라며 "자생적 성장과 혁신기반 조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역동적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성장단계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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