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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대통령 비서실은 정책 위주...비리·정보 캐는 것 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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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 비리 정보 수집 맞지 않아...민정실 없앤것"
정보를 받아서 해야 객관적..."미국방식"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논란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은 정책 위주로 (업무를)해야지, 사람에 대한 비리, 정보를 캐는 것은 안하는게 맞다. 그래서 민정수석실을 없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55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어 인사를 맡기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미국이 그렇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아침 용산 대통령실 청사 로비에서 기자들과 출근길 대화를 하고 있다. 2022.05.23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은 사정 컨트럴타워를 안하고 공직 후보자 비위, 의혹에 관한 정보수집을 안할 것"이라며 "사정은 사정기관이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비서실에서는 정보 수집업무 대신에 정보를 받아서 해야 객관적으로 할 수 있고 자료도 축적해 갈 수 있다"며 "이건 미국방식이다"라고 말했다.

최근 법무부는 산하에 공직자 인사검증기능을 갖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과거 민정수석실의 업무 중 인사검증 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하는 기관이 된다.

야권과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법무부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고 한동훈 법무 장관에 권력이 쏠릴 수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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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지난 25일 "대통령실은 정책 수행을 해야 하며 총리실도 업무 성격이 맞지 않는다"며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과 독립된 위치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은 백악관 법률고문실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개시하면 법무부 산하 FBI에서 1차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법률고문실의 종합 검토 및 판단을 거친다"며 "미국의 선진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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