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4-11 07:01
[편집자] 지난해 4월 보궐선거로 3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현직시장 궐위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와 코로나 정국, 여기에 1년 3개월이라는 짧은 임기까지 겹치는 등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는 평가다. 스스로 '미완의 1년'이라고 소회한 오 시장의 1년을 되돌아봤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취임 1년을 맞았지만 오세훈표 시정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오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한 주요 사업들이 대부분이 시작부터 거센 반대에 직면하며 속도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평가를 하고 싶어도 평가할 '대상'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오 시장 역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예산 심의권을 가진 시의회로부터 자신의 주력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예산 삭감을 당한 부분에 대한 불만으로 풀이된다.◆오세훈표 기초 마련, 정책성과는 '유보'
오 시장의 주요정책으로는 ▲부동산 규제완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청년지원강화 ▲1인가구 집중지원 ▲서울시 바로세우기 등이 꼽힌다.
1년 남짓에 불과한 임기에도 불구하고 10년을 준비하는 '서울비전 2030'과 20년을 대비한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 역시 재선 이후를 기약해야 하는 현실적인 고충이 담겼다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연초 신년간담회에서 "제가 다음 선거에 나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시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정도 필요한 사업들이 많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절반, 반의 반 정도에 불과하고 기초를 놓는 데 만족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임시장 지우기 논란도, '미완의 시간' 평가
반면 서울시 바로세우기 프로젝트는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해 9월 오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상당수가 부적격 시민단체로 넘어갔다며 대대적인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임시장이 시민단체 보호막을 만들어 정상화가 쉽지 않다"며 직격타를 날리기도 했다. 이후 시는 주요 민간위탁사업을 조사해 각종 비위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오 시장이 박 전 시장의 치적들을 정치적 이유로 지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의회 역시 오 시장이 시만참여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며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올해 진행 예정인 시 민간위탁 사업은 419개로 10년전에 비해 18% 증가했다. 올해부터 민간위탁 적정성 평가를 위한 기준을 강화하고 예산 및 전문성 평가까지 계획하고 있어 부적격 시민단체 퇴출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넘쳐나는 의욕으로 일을 시작했지만 자평하자면 '미완의 1년'이었다"며 "바꾸거나 새로 시작하고 싶은 비전을 설정했지만 그것을 실행하기에는 턱없이 짧은 시간이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