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최근 백내장 수술보험금 청구 급증으로 실손보험 누수가 우려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경찰청·대한안과의사회와 공동대응에 나섰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3월 11일까지 전체 손해보험사에서 지급한 백내장수술 관련 보험금은 2689억원이다. 전체 실손 지급보험금 중 백내장수술 비중은 지난 2020년 6.8%에서 2022년 12.4%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특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청구 건이 급증하고 있고 과잉진료 의심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불필요한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국민건강보험·민영보험사 재무부담으로 작용해 일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대한안과의사회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먼저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한다. 보험사기 혐의를 포착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집중신고기간은 오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간내 접수된 제보 중 실제 수사가 진행된 경우 추가 포상금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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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감원은 이날 대한안과의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바른 의료문화 정착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안과의사회는 소속 안과 병·의원에 대해 허위진단서 발급 등 불법행위 금지, 부적절한 과잉진료 자제 등을 당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도한 의료행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보장 혜택이 다수 국민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