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1-25 16:47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서울시경,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등과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각 기관은 상호 긴밀히 협조해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개입' 등 주요 선거범죄에 신속‧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은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근무에 돌입하는 등 선거사범 수사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특히 금품선거, 허위사실유포 및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 등 중점 단속대상 범죄에 대해 역량을 집중해 적극 단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또 수사에 있어 인권침해 및 절차적 위법성 논란이 없도록 당사자 참여권 보장 등 수사 전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유관기간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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