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12-01 17:49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정책총괄본부장을 맡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국민 무시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가 '국토보유세'는 세금이라 반대하지만 '토지이익배당'이라고 하면 국민이 동의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국민을 바보로 보지 않으면 이런 황당한 발언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원 후보는 먼저 "국민이 보유한 토지는 매각되기 전에는 미실현 이익"이라며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위법 논란을 부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해 이미 과세를 하고 있다"며 "국토보유세를 신설한다면 이중과세가 된다"고 덧붙였다.
원 전 지사는 또 "'상가·공장 부속 토지 등을 비생산적 토지와 동일하게 과세하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홍남기 부총리의 비판도 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전 지사는 "국민을 속이며 이재명이 하려는 기본소득은 공정하지 않고, 약자를 위한 것이 아니며, 현실적이지도 않고, 지속가능할 수 없다"며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 불가능한 일을 억지로 하려하니 국민을 바보로까지 몰아가게 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