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11-17 16:10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7일 여야 의원 전원에게 기본주택 관련 4개 법안을 심의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가 정기국회 기간 핵심 공약인 기본주택 관련 4개 법안에 대한 치열한 논의와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서신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5조의 내용을 인용,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어 "집 한 채 사려면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내야 하는 나라에서, 노동해서 버는 돈으로 치솟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어 청년들이 절망하는 나라에서 주거기본권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기본주택은 국민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여 내 집 마련의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높은 집값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여당, 그런 여당을 비판해온 야당, 결국 모두 부동산 문제 해결을 주창하고 있다. 국민의고통을 덜어드리고 청년에게 희망을 돌려줄 정책적 대안,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힘을 모아달라"며 정기국회 내 기본주택 법안 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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