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7일, 9억 이상 고가 전세에 대한 대출 보증 제한 추진과 관련 "확정되거나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청년 창업가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액 전세대출에 대한 지적은 있어왔으나 당장 9억 전세 제한 계획은 없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최근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 9억 넘는 전세가 상당히 많아졌다"며 "일률적으로 제한해서 실수요자 분들이 피해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위원장은 "다만, 초고액전세에 대한 지적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서울보증보험이 중심이 돼 검토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초고액 전세의 기준이 9억원이냐는 질문에는 "훨씬 위겠죠"라고 언급했다.
전세자금대출의 보증을 제공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 상한선으로 수도권은 5억 원 까지를 두는 것과 달리 SGI서울보증에는 한도가 없어 이곳에서는 고가 전세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SGI서울보증은 구체적인 검토 일정이나 기준 금액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지만, '고가 전세'의 기준은 보증금 9억 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는 주택 가격인 15억 원에 전세가율 60%를 적용한 값으로, 금융당국도 이 기준을 한때 검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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