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에서 민간 기업의 참여를 배제하자는 주장에 "완전한 배제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 민간을 배제하고 공공주도로 해야 한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이처럼 대답했다.

이어 "초과이익환수 강화와 시행사 수의계약 금지뿐 아니라 임대주택의 의무비율도 현재보다 더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임대주택의 의무비율은 25%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10%P(포인트) 범위 안에서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대장동의 경우 임대아파트가 분양아파트로 전환되면서 임대비율이 6%까지 떨어졌다.

이어 " 3기신도시에서 LH와 민간의 주택공급 비율은 각각 60%, 40% 정도"라며 "전체 주택 공급의 80~85%를 민간 건설사가 하고 있어 공공택지 전부를 공공이 분양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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