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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전현희 권익위원장 "신고자 보호 보조금 활성화 할 것"

기사등록 : 2021-10-12 11:18

공익신고자 10년간 쟁송기금 1500만원 불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신고자 보호를 위한 보조금 지급이 미미한 데 이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썸네일 이미지 —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충민원 권고 등 수용률 제고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충민원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합의를 통해 총 9,750건의 민원을 해결하여 국민 19만 6,400여명의 권익을 구제했다고 밝혔다. 2021.09.02 yooksa@newspim.com

전 위원장은 10년동안 공익신고자의 쟁송기금이 1500만원에 불과하다는 질책에 "신고자 보호 위해 보조금 지급하고 있는 데 적다"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명절 선물 상한 변경과 관련 전 위원장은 "지난해 추석과 설에 2회 걸쳐 선물 금액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며 "위기에 빠진 농어업인을 위해 한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난해 전원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시행령을 전원위 의결을 통해서 결정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보니 올해 시행령 개정이 안됐고 이 부분에 관해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