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9-08 10:21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 대표 교섭단체 연설에서 언론개혁과 관련해 "여야는 27일 본회의에서 가짜뉴스와 언론의 악의적 보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개혁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연설에서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예방과 구제책을 마련하고 공영방송을 국민과 언론께 돌려드리는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며 "포털 뉴스 배열의 공정성을 높이고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관한 논의도 시작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탈진실의 시대 속에서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해당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은 계속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특히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을 예로 들며 검찰개혁의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그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관련자 전원을 즉각 출당시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이 오랜 시간 국민 위에 군림해왔고 권력과 결탁해 제 식구 감싸기로 기득권을 보호하고 권한을 남용해 왔다"며 "문재인 정부가 검경수사권을 조정하고 공수처를 설치했지만 견제와 균형을 이뤘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후속 입법과 2단계 검찰개혁 입법에 나서겠다"며 "무너진 정의를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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