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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한투와 인연…이해충돌 우려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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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후보자의 매제, 김남구 한국금융지주 회장
고 후보자 장남은 한국투자증권 인턴 특혜 논란
위원장 직 수행 시, 한투‧카뱅 등 안건 배제해야
"검증 인사지만 가족문제, 주택가격 등 복병"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한국금융지주와의 인연이 화제다. 고 후보자의 매제가 김남구 한국금융지주 회장으로, 이를 두고 향후 금융위원장직 수행에 있어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고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고 후보자 여동생의 남편은 한국금융지주 김남구 회장이다. 금융위 설치법(제11조 4항)에 따르면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심의·의결 과정에서 제척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고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한국금융지주 내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저축은행 등은 물론, 한국금융지주가 2대주주로 있는 카카오뱅크에 관한 안건에도 위원장이 참석치 못하게 된다.

앞서 고 후보자는 금융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6년 한국금융지주의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특례인정 의사결정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고 후보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재직 시절에도 일부 회의 참석에 자진해서 제척 심사를 받은 바 있다.

지난해 4월 한국은행은 임시 금통위를 통해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증권사 등에 최대 10조원을 대출하는 내용의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을 의결했다. 당시 고 후보자는 회의 참석 전 제척 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부를 문의한 후 회의에 참석했다. 한은 법규제도실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은법 제23조에 따르면 금통위원은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한은은 물가, 금리 등 거시경제를 주로 다뤄 개별 회사에 대한 이해관계의 영향이 적었다. 하지만 금융위는 산하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두는 등 금융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와 관리, 감독, 정책이 이뤄지는 기관인 만큼 향후 한국금융지주에 대한 이해충돌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한은 때처럼 금융위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회의와 결정에서는 배제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08.06 pangbin@newspim.com

고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는 이달 27일로 예정됐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1일 국회에 고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요청안 제출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로써 고 후보자는 이르면 이날이나 다음주 초에 한은에 사표를 내고 오는 26일에 열리는 한은 금통위에는 불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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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관계자는 "청문회 날짜가 잡힌만큼 사표를 내실 걸로 알고 있다"며 "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시는 만큼 사표 처리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 후보자 장남의 인턴경력도 논란이 되고 있다. 장남이 고모부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투자증권에서 특혜 인턴을 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고 후보자측은 아들의 인턴 지원과 근무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사려 깊지 못한 부분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향후 아들의 취업과정 등에 인턴경력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 후보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 한은 등을 거치면서 이미 검증이 된 인물이고 현 정부의 임기 막바지 인사라 청문회에서의 큰 이변은 없을 것 같다"면서도 "다만 동종업계의 가족 문제와 집 값 문제 등이 의외의 복병이 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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