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정치

[SNS 톡톡] 윤희숙 "1주택자 2%만 종부세 걷겠다는 與, '코미디'"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응능의 원칙 가볍게 무시하는 것"
"기획재정부, 해외 사례 못 찾아"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야권 대선 주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주택자 중 상위 2%에 종합부동산세를 걷겠단 논쟁을 '코미디'라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집값이 많이 올라도 2% 안에 들지 않으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집값이 폭락해도 2%에 들어가 있으면 대상이 된다"면서 "부담 능력에 기반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응능의 원칙'을 가볍게 무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진=윤희숙 의원 페이스북 캡처]

윤 의원은 "국회 예결위에서는 재난지원금 논쟁이 한참이지만, 기획재정위에서는 2% 논쟁이 한창"이라며 "현재 시점 기준으로 2%가 해당되는 지점은 공제기준 11억 정도이고 야당이 제안한 액수가 12억이니 별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여당이 굳이 11억이 아니라 국민 2%라는 기준을 고집한다는 점"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내 세금을 결정하는데 다른 사람의 경제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우스꽝스러운 기준"이라면서 "그러니 기획재정부가 눈에 불을 켜고 해외 사례를 찾았지만 결국 찾아내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6·3 지방선거 더보기
선거일 6.03 D-13

또 "재난지원금은 상위 20%도 챙겨주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되고, 세금은 2% 부유층을 골라 때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계산"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부자건 빈자건 아무런 정책합리성 없이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 행태가 이제는 화나기보다 창피스럽다"고도 덧붙였다. 끝으로 "정치가 정책을 압도하는 해외토픽감"이라고 말했다. 

kimej@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