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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10월부터 중소 법인병원 근로자도 내일채움공제 가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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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매출액 600억원 이하 규모 충족기준 해당
중소기업 유럽시장 조사·현지법인화 지원 기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중소 법인병원의 근로자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스마트그린비즈니스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의 유럽진출도 원활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으며 34개 정부기관 총 166건의 정책을 담았다.

중소 법인병원의 근로자도 오는 10월부터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06.25 biggerthanseoul@newspim.com

우선,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성과보상공제사업인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인 평균 매출액 600억원 이하 규모를 충족하는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해당돼 오는 10월 21일부터 가능하다.

그동안 지방소재 중소병원의 인력난 완화 및 개인병원과 동일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가입 대상을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와 함께 국내 중소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을 위해 온라인 스마트그린비즈니스센터(Virtual SGBC)가 운영된다.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와 룩셈부르크 경제부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내년에 룩셈부르크 SGBC 설립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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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달부터 양국은 온라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인 Virtual SGBC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코로나19에 의해 위축된 국내 중소기업의 유럽진출을 돕는다. 현지 정착을 위해 기업 및 기관과 B2B 매칭 정보, 유럽시장 수요조사, 현지법인화 행정 절차 등 관련정보도 제공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내일채움공제 대상을 확대하면서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 수요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판로 문제에 직면해있었던 만큼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해외 진출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간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내달 초부터 지자체·공공도서관·점자도서관 등에 1만2000권이 배포·비치되며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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