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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신산업분야 기업들 애소 해소에 전력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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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체 티맥스 R&D센터에서 열린 제12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상용 소프트웨어(S/W)를 공공부문에서 더욱 많이 도입할 수 있도록 발주-인증-구매에 이르는 공공조달 전과정을 대폭 개선하고자 한다"며 "고부가가치 S/W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를 현장수요에 맞게 패키지로 지원하며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과 공개 S/W 활성화 등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06.15 yooksa@newspim.com

김부겸 총리는 이어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산업분야 기업들의 애로 해소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그동안 정부는 6차례에 걸쳐 총 300여건의 신산업 규제를 개선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드론, ICT, 의료기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제기된 현장의 요구를 토대로 30여건의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러한 개선조치가 기업들의 신제품 출시와 신기술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6년 07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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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혁신과 함께 기존기업과 갈등을 조율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며 "관계부처는 갈등으로 새로운 사업의 출현이 곤란을 겪지 않도록 이해관계자들과 중재 등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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